국가 채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가 채무 1000조 원. 통장은 텅장이 되고 나라 곳간은 헛간이 되었다.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 채무는 정말 위태로운 지경인가.
둘째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채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부채의 총 규모. 이게 나라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 부채의 규모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들도 전체 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은 266, 미국도 130. 독일 73, 우리나라는 50이 조금 안 됩니다.
그다음 부채 관리의 안전성. 돈을 빌려서 다른 데 또 빌려주고 담보를 잡거나 또는 달러를 사다가 잔뜩 쌓아둘 수도 있죠.
이거는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것들을 빼고 남는 게 진짜 부채, 순부채입니다.
순부채 비율을 보시죠. 일본 177, 프랑스 110, 미국도 106, 독일 54. 우리가 18입니다.
넉넉하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돈을 풀면 국가 채무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 정부는 코로나19 때 돈을 얼마나 풀었을까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 비율. 일본 44, 미국 한 20 되고요.
독일도 한 40되는데 우리는 14 정도 됩니다.
우리 너무 짜게 풀었다. 더 확 풀어도 되지 않을까?
숫자대로는 확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부채를 짊어질 인구가 적다는 것.
그다음에 생산성이나 성장잠재력이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연금 적자를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통일 비용을 항상 놔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국가 채무를 생각해서 정부 곳간을 풀지 않고 묶어놓으면 당연히 대신해서 가계부채, 국민 개개인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빚을 돌려막고 돌려막다가 결국 죽어나는 걸 보고 계시죠. 국가의 위기를 전적으로 국민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풀 때는 풀 만큼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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